국토교통부 공고 제       호

「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 10월 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구리시 땅꺼짐 사고조사 보고서(’20.12)」에 따라, 도심지 터널공사 시 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과 안전조치 결과 검토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이 검토하도록 하고,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구성을 체계화 하는 등 그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도심지 터널공사 시 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안전조치 결과 검토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에 포함(안 제28조)

나. 육안조사 및 공동조사 보고서의 구성을 체계화 하고, 지하공동 관리번호 작성양식을 별지에 추가(안 제89조, 제90조, 안 별지 제16호서식)

다. 지하안전점검 수행주체는 지하시설물 관리자인 점을 고려, 문구 명확화 및 관련 조문정비, 재검토기한 현행화(안 제86조, 제88조, 제151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(http://www.molit.go.kr) 정보마당/법령정보/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ㅇ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현 행	개 정 안	의 견

나. 보내실 주소: (339-01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

☎ 044-201-3584/3576, Fax 044-201-5553

전자우편 wish90@korea.kr

mkkong80@korea.kr